[르포] 20년 만에 본궤도 오른 상계5구역...10·15 대책에 '조바심'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 목표

오세훈 "10·15대책, 지분 거래 제한...다양한 변수 우려"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일대. [사진=백소희 기자]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위치한 노후 주택들은 빽빽이 마주 보면서 좁은 골목길을 이루고 있었다. 골목길 폭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다. 벽을 따라 난 균열에서는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흘러내렸고, 스치기만 해도 흰 가루를 뒤집어써야 했다.

상계 5구역은 2005년 3차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으나, 20년 동안 사업이 표류했다.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장·시공사 교체 등 내홍을 겪었다. 그사이 4·6구역은 지난해 입주까지 마쳤다. 상계역 센트럴푸르지오(4구역)와 노원 롯데캐슬시그니처(6구역)의 모습과 대비됐다.

지난 3월 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오는 12월 통합심의를 앞두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이 목표다. 다만 10·15 대책을 마주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계5구역 현장 방문에서 조합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및 지원을 호소했다. 허원무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은 "여름 장마철이나 한겨울에 눈이 오면, 양동이를 받치고 사는 게 현재 일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환경에서 조합원 860명, 240여 가구가 살고 있다"며 "시장님께 통합심의가 올해 안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빠른 인허가는 당연하다"고 화답했다. 다만 "10·15 대책 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까 봐 우려스럽다"며 "조합원 숫자가 많다 보니 이해관계가 다르고, 재력도 차이가 나는데 자연스럽게 조합 의사가 합치되기 힘들어졌다"고 했다. 한 주민은 오 시장을 향해 "10·15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말해달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오 시장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해 강북권 정비사업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권 거래가 제한됐는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 비율이 높아 동의율 확보나 분양가 하향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한강벨트와 달리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는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과도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이에 시는 '신속통합 시즌2'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은 1.2배 확대, 기준 용적률은 10%포인트(20%→30%) 완화한다. 또 공정촉진·갈등관리 책임관을 파견해 공사 기간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 시장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도 참석해 현장을 점검했다. 시와 부동산 특위는 정비사업 갈등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고 정부에 대안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들을 당 특위 차원에서 각별히 챙겨주신다면 정부와의 '2인 3각 협력 관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