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3無' 정권...부동산 정책도 혼선"

"'집값 안정되면 사라' '1% 상승률'...무능·무책임·무지"

"與, 이제야 재초환 폐지 검토...정기국회 신속 처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2주차 마지막 날인 24일 "이재명 정부의 무능·무지·무책임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강한 공세를 폈다. 특히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대책 부재를 '3무(無) 정권의 축소판'으로 규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워싱턴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수준'이라고 발언해 시장을 뒤흔들었다"며 "충분한 검토와 당정 조율 없이 세수 확보에만 집착한 발언은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말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오만과 무책임의 결과"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공공 중심'에 머물러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공공재개발을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이 주도한 재개발·재건축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곳도 착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민간 주도의 빠르고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재초환은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공직자들의 잇단 부적절한 언행이 정책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상경 국토부 차관 등 정부 인사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상경 차관은 집값이 오를 땐 '재테크'를 하고, 떨어질 땐 '기다리라'는 식의 이중잣대를 보였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주거 안정을 원한다면 이상경 차관 사퇴, 10·15 대출 규제 철회, 재초환 폐지라는 세 가지 약속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