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중기부 산하기간 국감...쇼호스트 '왕따' 등 질타

23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중진공 정책자금 부실, 소진공 청년몰 성과 부진 지적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사건과 30억 원 횡령 논란 등 해이한 조직기강과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등 11개의 중기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중진공의 홍보팀 횡령 사건이 집중 추궁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홍보팀 직원이 6년간 30억 원을 편취했는데,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라며 "결재라인 5명이 '주의' 조치만 받은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횡령 처분에 대한 감사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인사 문제와 자금 출납 문제 등에 대해 개선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대출 부실 건수가 2040건, 부실금액은 2607억원 늘었다"며 "부실률도 2.73%에서 4.43%로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강 이사장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사·출납·검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겠다"며 "정책자금의 부실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쇼호스트 불법 촬영 및 집단 괴롭힘 사건이 거론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쇼호스트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내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뒤 이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를 '개인 간의 문제'라고 외면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피해자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천장이 뚫려 있는 탈의실 구조를 개선하고 관련해 내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공영홈쇼핑 대표 직무대행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쇼호스트와 별도로 면담하고 가해자와 격리했다"며 "탈의실 구조 등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소진공에서 추진하는 '청년몰 사업' 성과 부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성원 의원은 "청년몰 업종의 절반이 음식점인데, 이미 포화된 외식시장에 같은 업종만 깔아놓으니 경쟁이 과열되고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청년몰별 1년·3년·5년 단위 생존율을 공개·추적하고 음식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제조·공방형 업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부정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인정하며 "금년도 지원 예산은 13억7000만 원인데 이는 아직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지 신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