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서해구조물 인력 식별' 주장에 "지속 문제 제기할 것"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

이병진 "거주 가능성도…맞대응해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식별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함께 공개한 사진에서 지난해 설치된 중국 양식장 선란 2호의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5명의 인력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외교부는 "중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 양식 목적이며 군사·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해 오고 있다"며 "중측 구조물 설치가 한·중 어업협정 위반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해양법상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익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하에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설명하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구조물 추가설치 불가, 잠정조치수역 외측 이동 필요' 등 우리 측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 해양과학조사를 연2회로 확대실시하고, 서해 광역경비구역 신설 및 전담 경비함정 배치를 추진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