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신생아 대출까지 규제...실수요자 주거사다리 무너져"

"안정적인 주거 기반 없이 어떤 출산정책 실효성 없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주거지원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규제 강화라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까지 규제한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표=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이나 전세자금을 저리(1.4%~4.5%)로 대출(최대 5억원)을 해주는 특례제도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도입돼 시행됐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만1971건 대출이 실행됐고, 올해 8월까지는 이미 2만145건이 집행됐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용 '디딤돌 대출'은 1만5398건으로 지난해 1만4575건을 넘어서는 등 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27 대책을 시행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했다. 이에 신생아대출 중 디딤돌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 버팀목대출(전세자금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대폭 줄었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80%에서 70%로 제한됐다.  

이같은 일괄 규제는 지방에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도 적용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정책을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이유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소득 기준을 완화해놓고 불과 6개월 만에 대출 문을 닫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출산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