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캄보디아 관계부처 TF 2차회의..."국제 공조 강화"

강유정 대변인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캄보디아 범정부TF 2차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캄보디아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외교적 협조 체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2차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 단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1차 회의 후 일주일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향후 조치 사항으로는 무엇보다 캄보디아 당국의 강화된 대응 요령에 따라 기존의 스캠(사기) 범죄 단지 활동이 동남아의 여타 국가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의 경찰 및 정보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 외교 및 경찰 당국의 현지 파견, 영사 등 관련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출입국 심사 강화, 핫라인 구축 등 해당국들의 실질적인 협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TF는 △고위급 대표단의 현지 파견 등 교류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역내 치안 역량 강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국가들의 치안 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음 주 개최되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세안 정상들과의 양자, 다자 외교 일정을 활용해 관련국들의 '탑다운'(top-down) 방식의 협조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열리는 국제경찰청장 회의를 계기로 각국 경찰 지휘부와의 공조 강화도 논의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실시한 여행경보 단계 상향 조치는 향후 범죄 지속 상황 및 현지 정부의 치안 노력을 파악해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오늘 회의 결과의 이행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