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캄보디아서 검거된 60여명 조속히 송환…조사 후 사법 조치"

위성락 안보실장 "현지 스캠 산업 재유입할 가능성 예방·억제하겠다"

"국민 안심하도록 계속 설명…캄보디아 과도한 반감 갖지 않길 당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우리 국적의 스캠(사기) 혐의자를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다시 현지 스캠 산업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확인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두 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범죄 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데려오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공편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건은 절차적 협의 진전인데, 이번 주 안에라도 하고자 한다. 더 늦어질 수 있지만, 주말까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범죄 현장으로부터 이들을 신속히 이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해 범죄의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안은 여러 측면이 반영돼 꽤 복잡한 사안이다. 피해자와 연루자를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비자발적, 자발적으로 간 것을 떠나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피해자면서 범죄자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자인지도 알 수 없다"며 "검거해서 추방하려고 하면 전원 받아서 데려와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을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국내에서 다시 캄보디아의 스캠 산업에 유입되는 가능성을 최대한 예방하고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에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유인될 소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심지어는 대사관에서 도움을 줘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 중 다시 캄보디아에 자발적으로 재입국해서 돌아간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측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사람들이 다시 입국할 수 없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고수익의 일자리에 현혹돼서 캄보디아를 찾는 일을 막는 것이 필수다. 범부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과 예방하는 노력도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학생 A씨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지만, 시신 송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이후 다른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감금 피해 사례가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하려면 절차가 필요했고,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그러다가 최근에 캄보디아 측과 공동 부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잘돼 조만간 실시하고 국내에도 운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한다. 합동대응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도 참여한다.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 피싱의 주요 피해자는 한국 국민들이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며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시되 캄보디아라는 나라 또는 캄보디아 국민 자체에 대해서는 과도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