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수사 방식 재차 점검…건진법사 새 진술로 파장

  • "강압수사 정황 없다" 반박에도 내부 감찰 수준 조사

  • 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 진술 등장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씨가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씨가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씨 공판에서 새롭게 제기된 금품 전달 진술,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변호인 배석 논란, 그리고 특검팀 조직 정비 현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강압 및 회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사건을 계기로 기존 수사 절차를 들여다보고, 인권 보호와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감찰에 준하는 수준의 경위 조사를 병행 중이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인 생전에 추가 소환 통보나 예비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인 측 박경호 변호사의 조서 열람 신청 등은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판 현장에서는 전성배씨 측이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이날 공판에서 인정했다. 다만 그 전달 이후 완전히 반환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특검은 기존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진술이 없었다며 새롭게 제시된 주장이라고 설명했고, 다음 기일에 재판부를 통해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조사 당시 변호인 배석과 조사 환경 문제도 논란이 됐다. 특검은 조사실에 세 명의 변호인이 모두 출입했으며, "후방 배석이라 해서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이 나란히 앉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측은 "변호인 세 분이 조사 직후에 매번 브리핑을 했다. 변론에 방해가 되는 조사가 있었다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라며 "도대체 어느 정도 나란히를 보장 받지 못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수준의 답변을 냈다. 


조직 정비와 인선 현황도 이날 브리핑의 핵심 중 하나였다. 특검팀은 이미 평검사 2명을 보충 배치했고, 추가로 부장검사 1명을 파견한 상태다. 또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를 2명 더 둘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력 인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조직 체계가 정비되는 대로 인선 발표를 일괄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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