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첫 국감…구글·애플 과징금 지연, 조세회피 문제 도마 위에

방미통위 위원장 공석…대변인 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석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빅테크 국내 매출 과소계상…법인세 회피 지적

이진숙 전 방통위 위원장 증인 참석, 방미통위 설치법 비판

여야 의원 간 사적인 문자 메시지 공개·욕설…국정감사 중단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한 뒤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절 해결하지 못했던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법인세 회피와 인앱결제 과징금 지연 문제가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4일 국회에서는 방미통위를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공석이었던 방미통위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새 방송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 직무대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있으며 불법 정보 유통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국감에서는 방통위 시절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들이 다시 대두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글, 애플 등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2023년 구글에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 안을 마련했으나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3월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고도 4년이 지났음에도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위원회의 공백으로 과징금 부과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매출을 과소계상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 실제 매출은 11조원에 달하지만 공식 매출은 380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법인세가 172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내 기업과 달리 글로벌 기업은 사실상 '무세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가 글로벌 기업의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 직무대리는 "재정당국에서 논의하면 방미통위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해외 빅테크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에 실질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연예인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방, 허위 사망설 등 유튜브 콘텐츠 사례를 제시하며 "가짜뉴스가 '사이버 테러'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현행법상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돼 방미통위가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고 짚엇다. 

반 직무대리는 "글로벌 플랫폼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OTT의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해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방미통위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개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미통위 설치법은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임기 보장된 공직자인 이진숙 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포정치를 보여주는 공개메시지다"고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 전 위원장도 "현 정부의 행태는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상황'"이라며 "저의 체포와 압송 장면이 TV로 나간 것은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여야 의원 간 사적인 문자 메시지 공개와 욕설, 의원 전화번호 노출 등이 이어지며 국정감사는 중단돼 파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