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는 범죄 수준" 베트남, 벌금 1억동 상향 조정 추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억동 벌금 추진

SNS·온라인 광고 확산에 대응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베트남 정부가 허위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 1억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광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베트남 과학기술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억동(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과장 광고와 허위 정보를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처벌 기준을 담고 있다.

13일(현지시각) 베트남 법무부가 공개한 행정처분 관련 시행령 개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것으로 광고 전반의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벌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벌금 상향으로 광고 질서 재정립 나서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 제38/2021호는 사업자의 역량이나 제품의 품질, 효능, 가격, 디자인 등을 허위로 광고할 경우 6000만~8000만동(약 325만~4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8000만~1억동(약 440만~550만원)으로 높여 반복적인 위반을 근절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 벌금 수준은 억제력이 부족해 일부 사업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광고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 처벌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전봇대나 신호등, 가로수 등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 100만~200만동에서 500만~1000만동(27만~55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전 검증 없이 광고를 내보낼 경우에도 벌금이 2000만~2500만동(110만~135만원)에서 3000만~4000만동(160만~21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베트남 내에서 유통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는 제품과 서비스의 광고를 명확히 금지했다. 관련 서류나 증빙 없이 이러한 제품을 홍보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노이 변호사회 소속 부이 딘 웅 변호사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상업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며 “벌금 상향은 불법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가품과 위조품이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순한 벌금 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 금지 기간을 부과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주와 대행사 간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인플루언서 광고, 책임 강화로 신뢰 회복 기대

전문가들은 SNS와 온라인 마케팅이 브랜드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통제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제품 홍보에 참여하면서 허위 정보가 급속히 퍼지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광고법은 광고 콘텐츠를 전달하는 인플루언서와 연예인의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광고주 신뢰도와 제품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광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진전”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무책임한 홍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벌금 인상에 머물지 않고 광고 생태계 전반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