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韓경제에 '경쟁 촉진', '개방적 기술 중심 발전' 제언

하윗 "경쟁 촉진해야", 모키어 '韓, 세계 최고 기술 활용 계속해야'"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사진=스웨덴 왕립과학원]

13일(현지시간)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적 발전 노선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하윗 교수는 이날 노벨경제학상 수상 발표 후 브라운대가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도 기업들이 혁신을 계속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적 시장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고한 반독점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윗 교수는 조지프 슘페터의 경제학 이론을 계승·발전시켜 혁신과 창조적 파괴, 기술진보, 기업가 정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하는 이른바 '슘페터리언' 접근법의 창시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슘페터는) 독점적 지위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전망이 혁신을 창출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이 더 경쟁적일수록 기존 시장 리더들이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혁신을 계속할 유인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즉 '경쟁 탈출 효과'에 따라 경쟁이 치열할수록 혁신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독점 규제보다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경제사학자인 모키어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취재진 질문에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세계 최고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와 기술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은 인구통계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것(성장)이 지속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를 보지 못한다"며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1950년대 매우 낮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오늘날 기적적으로 성장한 부유하고 평화로운 국가"라며 "내가 걱정하는 국가는 북한, 미얀마 등과 같은 국가들"이라고 덧붙였다.

모키어 교수는 개방성과 자유로운 지식 교류와 관련해선 "한국 같은 나라가 계속 개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경뿐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자유 선거를 통한 정치적 개방성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모키어 교수와 하윗 교수, 필리프 아기옹 교수 등 3인을 선정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