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집값 통계 문제점 공감...집값 담합은 엄정 대응"

국감서 부동산원 주간 시세 발표 조정 시사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

"6·27·9·7 부동산 대책 부분 성과 있지만 부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에 대해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주간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호가와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서 통계를 발표하다 보니 오히려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변동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 보고서가 거의 다 나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집값 담합과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고가 아파트 매매 계약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상경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다"며 "엄정한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최근 2건을 지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나"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분적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6·27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 정책이며, 9·7 대책의 핵심은 공급 절벽을 해소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약간의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간 정책 온도 차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