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여야 모두 '트럼프식 이민 단속' 강화 경쟁…ECHR 탈퇴론까지

케이 베이드녹 영국 보수당 대표 [사진=AFP·연합뉴스]

영국이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외치며 ‘트럼프식’ 정책 경쟁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와 BBC에 따르면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권 시 연간 15만명의 불법 이주민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식 강경 단속”을 표방하며 소형 보트를 통한 불법 입국자 전원 1주일 내 추방, 망명 신청 일절 불허, 유럽인권협약(ECHR) 탈퇴, 판사의 이민 허용 권한 박탈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모델로 한 ‘퇴거부대(removal forces)’를 신설해 현재 연간 9800명 수준인 추방 규모를 1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이드녹 대표는 “정부의 이민 정책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인권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국의 ‘부끄러운’ 이민 시스템이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조직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14년 만에 정권을 잃은 보수당은 현재 집권 노동당은 물론, 반이민 정서를 기반으로 급부상한 신생 우익 정당 ‘영국개혁당’에 지지율이 밀리고 있다.

이에 영국 주요 정당들은 앞다퉈 강경 이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개혁당은 합법 비자로 장기 체류한 외국인의 영주권(IRL)을 전면 폐지하고,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새 비자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권 노동당 역시 영주권 기준을 강화해 영어 능력, 범죄 경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이 모두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영국의 이민 정책이 한층 엄격하고 제한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