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파견 검사들 '원대 복귀' 요구에…오늘 김건희 특검팀 방문

3대 특검 특위 "검찰 전체 차원 검찰 개혁 저항 행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원래 소속됐던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 명령을 거스르는 검찰 조직의 잘못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특검팀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지 파견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검찰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라며 "오후 특검을 방문해 내부 상황과 함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검찰청 폐지'를 복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 의원은 이어 "특검법은 기존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고,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데 이를 핑계로 저항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일부 검사가 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저항하는 모습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도 집단 행동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 전체에 대해 현재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 파견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민 명령인 특검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