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납품업체 권익 보호 위해 정책 전방위 준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와 중소 납품업체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시정 등 정책 방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후 진행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네 번째 순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계란산업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8개 유관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유통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경제주체가 마음껏 도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우리 경제가 비로소 진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위원장은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유통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대금정산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통환경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