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123대 국정과제 확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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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123대 국정과제 확정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 경제 성장, 균형 발전, 사회 안전망, 외교·안보 강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핵심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남북 기본협정 체결’, 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과 ‘100조 원대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담겼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익직불 확대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 과제를 제시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소통광장 개설과 국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안 부결…여야 공방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0표 가운데 모두 부결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만큼 간사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 관례를 깨고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사과 없는 태도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들의 전력과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의 책임을 맞받아 지적했습니다.

美, 16일부터 일본 車 관세 15%로 인하

미국이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산 자동차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 혜택을 주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 업계가 불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서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지만, 일본이 먼저 합의를 이행하면서 관세 인하 효과를 선점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맞물려 한국에 3천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사실상의 백지수표 조건으로 5천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한국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과 조만간 회동을 갖고 자동차 관세와 대미 투자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2.7조…국내 1위

올해 상반기 SK하이닉스가 16조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국내 1위에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법인세도 2조 7천억 원 넘게 납부해, 납세 실적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기아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로, HBM 시장 선점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는 별도 기준 매출 35조 원, 영업익 15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지난해에도 3조6천억 원 넘는 법인세를 납부해 실제 납세 1위 기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39.5%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2분기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에도 SK하이닉스의 기여가 컸다는 평가입니다. 재계는 최태원 회장의 과감한 투자와 HBM 개발 결단이 오늘날 성과의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2.5%로 '역대 최대'

올해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5%로, 2013년 전수조사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율이 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2.1%, 고등학생은 0.7%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는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을 강화하고,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추진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미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된 제도를 넘어, 2028년부터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부를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층이 병역 의무로 겪는 연금 공백을 해소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제도 확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