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2차관제 조직개편 속도 낸다

중기부 2차관, '1실·3국' 운영 무게

중기부, 연내 '4실 체제' 완성

정부조직개정안 25일 본회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을 전담할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을 두기로 결정하면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맡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창업 촉진 및 판로 확보 등 소상공인 지원·육성, 상생협력 및 폐업·재기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중기부는 지난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된 후 단일 차관 체제를 유지했다. 여러 사안에서 각 부처와 배치되는 소상공인 분야 업무를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분리하면 관련 예산과 조직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서 110여 개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하며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요청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전담 차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중기부는 차관 1명이 4실, 11국 등 15개 조직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되면 1실·3국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조직을 살펴보면 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 체제로 운영된다.

이 중 소상공인정책실 아래에는 소상공인정책국·상생협력정책국·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정책과·소상공인성장촉진과·전통시장과·상생협력정책과·소상공인경영안정과·디지털소상공인과 등으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소상공인 전담 2차관에는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자영업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2차관 인선 이후에는 공석인 기획조정실장과 중소기업정책실장 인선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관으로) 소상공인 분야 업무를 해 본 유경험자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조정실장과 중소기업정책실장도 현재 인선을 위한 검증 과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에 발표가 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기부 2차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