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일 무역합의 행정명령 서명…韓보다 먼저 車관세 15%로 인하

이르면 내주 발효...트럼프, 일본이 원한 상호관세 산정 방식 수용

日이 약속한 대미 투자 5500억달러 투자처 "美정부가 선정"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시행한다는 내용도 일본과 합의대로 포함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다. 그간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양국 간에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됐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명시된 점이다. 미국은 그간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해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를 15%로 낮춰 적용하려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간 대미 투자의 성격 등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행정명령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한일 자동차 관세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화됐다. 양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로 일본이 요구했던 바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기존 관세가 높은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관세 + 15%'였고 이 상호관세율이 지난 8월 7일 발효했다. 미국은 새 상호관세율을 소급 적용해 지난 8월 7일 이후 더 높은 상호관세를 낸 기업들에 환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 등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의 적용을 받는 항공우주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이행해야 할 조건도 명시됐다. 일본은 미국의 제조업과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공업용 제품 생산자에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이밖에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등 연간 80억달러 규모의 농산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하도록 했다. 일본은 미국산 민간 항공기와 군사 장비도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는데 합의했다. 이런 투자는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