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새 건설 노동자 3명 추락사…'산재와의 전쟁'에도 현장은 여전

"산재 안 줄면 직 걸라"는 압박에도 사고예방 미미

기업은 부담 호소…경총 "실효성 없이 경영만 위축"

산업재해 유가족 등이 지난달 27일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이틀 새 건설 노동자 3명이 추락해 숨지면서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위주의 강경 드라이브에도 사고 예방은 미미하고 기업 위축 우려만 커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성동구 용답동 GS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 50대 근로자가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15층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대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3일 사과문을 통해 "안전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광진구 광장동에서도 한 빌라에서 외벽 페인트칠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3~4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하루 전날에도 서초구 방배동 빌라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틀 새 서울에서만 3명의 노동자가 추락으로 숨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지난 7월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한 데 이어,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강한 압박 속에 김 장관도 지난 1일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비율을 지난해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산재 보상 체계 개선 방안으로 평균 7개월(227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리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잇단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언은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598명 가운데 227명(38.5%)이 추락 사고였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8명 늘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사후 처리 개선에 치중할 뿐 사고 자체를 줄일 근본적 예방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기업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대형 로펌 선임으로 책임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영계는 정부가 처벌 중심 대책을 강화하는 흐름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 왔음에도 실제 사망 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 종합 대책'은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벌에 집중되어 있어 산재 예방 실효성은 없이 기업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