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후폭풍 막아라…13조6000억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정부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발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적용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3조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관세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美 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긴급경영자금 13조6000억원 지원…수출기업 부담 경감

먼저 긴급경영자금 13조6000억원을 지원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내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기업들에 공급한다.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 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 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또 이달부터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한다.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늘리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바우처 발급 소요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50%의 고관세가 매겨지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피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무역협회에서는 피해기업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원한다.
 

주요 수출품목 국내 수요 창출…해외 수요 감소 대응

관세로 인해 해외수요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주요 수출품목이 국내에서도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한다.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원산지 둔갑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철강재 수입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관세로 인한 해외진출 증가로 국내 산업생태계가 약회되지 않도록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투자지원금 등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을 확대해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또 관세피해기업 대상 국내 복귀 인센티브를 확대해 국내 산업 공급망도 강화한다.
 

시장 다변화를 통한 新수출 활로 모색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당초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오는 10월에는 APEC과 연계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붐업 코리아 Week' 계기 역대 최대 규모의 바이어(2000개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대(對)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한다. 

○유망수출산업 육성으로 품목 다변화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수출산업을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한다. K-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해 현지 협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자금도 영상에서 웹툰·게임 등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K-푸드의 경우 한류를 연계해 신흥시장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 확대(활방어, 닭고기 등 5개 품목 추가, 2025년 하반기)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K-뷰티는 400억원 규모 펀드(K-뷰티 펀드)를 신속히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주요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주력산업의 경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우리 수출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지속 변화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