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개혁 입법 주도권 격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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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기국회 개막…예산·개혁 입법 주도권 격돌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회는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며, 이달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열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 민생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수출 151억 달러, 8월 역대 최대

​​​​​​8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동차는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아시아 등에서 선전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8월 반도체 수출은 151억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27.1% 늘어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8.6% 증가했는데, 이는 8월 역대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입니다. 한편, 주요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트럼프 관세 여파로 87억4천만달러로 12%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110억 1천만달러로 2.9% 줄었습니다. 한국의 8월 수입액은 518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 줄었고, 8월 무역수지는 65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가능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경영평가에는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며, '산재 예방' 분야의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기관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심사 기관 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또 산재 사망 공시는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함께 공개됩니다. 기관별 ‘2인 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 역시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도 현장 안전 관리에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중 앞둔 김정은, 자강도·미사일 새 라인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조업한 군수기업소를 찾아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열렸던 제8차 당대회에서 하달했던 '미사일 생산능력 확대 조성 계획'이 올해까지 성과적으로 완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찾은 기업소가 위치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각종 군수공장이 밀집한 자강도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행을 앞두고 함경북도에 이어 자강도 지역으로 이동하며 중국 진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능력 전망 계획과 그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습니다. 이날 시찰에는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수행했습니다.

자해·타해 위험 환자, 집중치료실 건보 지원

이번달 22일부터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제 환자들은 하루 두 번까지 개인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가족치료 역시 주 7회까지 인정횟수가 확대됩니다. 또 ‘격리 보호료’라는 명칭은 ‘정신 안정실 관리료’로 바뀌어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집중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與 법사위, 尹 구치소 CCTV 열람…불법 여부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 확인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합니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구치소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다시는 얼토당토않은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이 2만3천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이 348명이라며 이 내용이 맞는지 자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와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