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 정부 R&D 삭감 여파 극복… 국민 체감할 AI 중심 예산 편성" [일문일답]

1일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정부안 브리핑'

구혁채 1차관 "잠재성장률 높여야 하는 시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절반은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과물을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기초 연구 예산과 과제 수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일 열린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정부안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고민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며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책정된 과기정통부 총예산은 2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 중 AI 관련 예산은 전체 10조1000억원으로, 과기정통부 소관만 5조1000억원에 달한다. R&D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해 정부 전체 R&D 예산의 33.4%를 차지한다.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조7400억원으로 전년 2조3400억원보다 17.2% 늘었고, 과제 수는 1만5800개로 28.5% 확대되며 이 중 신규 과제는 7000개로 98.2% 증가했다.

구 1차관은 “관행적이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고,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생태계 회복이라는 새 정부의 전략 방향을 반영해 편성했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6년 과기정통부 지출 구조조정 사업목록에서 1조2000억원 규모 구조조정 이유와 총 예산 내 추가 구조조정 여부는?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7조원 정도이다. 과기정통부는 1조2000억원 수준으로 경상비, 성과 부진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을 정리했다. 일부 사업은 통합·확대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개편되기도 했다. 추가 삭감은 없으며, 우선순위 조정과 제도 개선에 따른 구조조정이다. 
 

원자력기금·기후대응기금을 제외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삭감 이유는?

코로나 이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해 기금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매년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핵심 투자 분야(AI, 인력양성)는 줄이지 않고 일반회계로 일부 이관해 조정 중이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 폐지 후 기관 출연금 확대와 관련한 예산 배분 계획은?

​​​​PBS는 5년간 단계적 폐지한다. 대신 소규모, 파편적 과제를 중장기 대형 사업 중심으로 통합한다. 신규 기관전략개발단 사업은 77개로 편성했고, 3600억원 규모로 점진적 집행한다.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도 확보할 계획이다. 연구소별, 분야별 환경이 상이하므로 단계적 폐지와 함께 현장과 소통하며 세부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 어려움과 정책 대응은?

분야별 특성이 다르고 규제나 투자 환경 차이로 사업화가 어렵다. 2026년에는 창업 초기 지원과 R&D 성과 고도화 사업 예산을 확대해 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기초연구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 의견 반영과 증액 규모는?

​​​​​​​기초연구 연합·대학 등과 협의, 전년도 삭감분을 보전·확대한다. 기본연구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기관연구사업은 2000개로 확대한다.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은 2조7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액했다.
 

SK텔레콤 이후로 정보보호 중요성이 커졌다. 정보보호 예산 규모와 중점 사업은?

정보보호 예산은 3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액됐다. 보이스피싱 관련 R&D는 11.1% 증가했고, AI 기반 침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양자 내성 암호 전환 관련 시범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R&D 예산 정책 전환과 기금 감소 대응은?

​​​​​​​ICT 예산은 AI 기반 인력 양성 등 관련 R&D 예산 분야를 포함하면 1조6142억원으로 2025년 대비 2.7% 증가했다.
 

피지컬 AI 관련 과기정통부 역할과 나이파 실증 사업 기대 효과는?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내년 예산 150억원으로 반영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실증사업을 통해 피지컬 AI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