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사망 사고 시 경평 등급 하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에는 경영평가에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도 상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한다.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안전 관련 경영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해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재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 심사제의 대상 등을 확대 조정한다.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한다.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능형 CCTV, 드론, AI(인공지능)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한다. 

이날 공운위 위원들은 최근에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