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국토부 예산 62.4조 '역대 최대'…SOC·공공주택·안전분야 집중

분야별 사회복지 3조·SOC 1.3조↑…공적주택 6.3조 증액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 편성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인 62조4000억원으로 편성된다. 균형발전과 교통망에 대한 안전 투자 강화 외에 공적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교통 민생 안정 예산도 대폭 늘었다.
 
29일 정부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올해(58조2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6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예산안 중 기금은 38조2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7.8%) 증가했고, 예산은 1조5000억원(6.7%) 늘어난 2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1조3000억원(6.5%) 증액된 20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3조원(7.8%) 늘어난 4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에서는 항공·도로·철도 등 교통망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 투자가 대폭 늘었다. 우선 공항시설 안전 강화 예산이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 1204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철도 안전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도로 시설물 정비 분야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2조6000억원이 책정됐다. 땅꺼짐(싱크홀) 선제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분야 예산도 확대됐다. 지반탐사장비 확충과 지자체 지반 탐사 지원에는 올해 예산(15억원)의 10배 수준에 가까운 144억원이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와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한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는 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철도 건설 예산은 올해 4067억원에서 내년 4361억원으로 늘었고, 새만금신공항 예산도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올해 1조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방 건설경기 지원을 위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예산은 5000억원이 책정됐다.
 
공적 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주택(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한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2조8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 증액됐다. K-패스 혜택 확대를 위한 예산도 올해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증가했다.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지자체 예산 편성권 확대 예산도 늘었다. 지자체 자율편성 계정 예산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AI 시범도시(40억원), 기후변화산단조성(10억원) 등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신기술 응용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규 실시 예산에 880억원이 편성됐고, 83개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액 5000억원도 함께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