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노봉법 필리버스터' 약 5시간 만에 종료…與 김주영 시작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형동 "노란봉투법, 민주노총 청구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약 5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간 뒤 단상에서 내려왔다.

김 의원의 토론은 23일 오전 9시 9분 시작돼 오후 2시 무렵 마무리됐다. 이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곧바로 단상에 올라 반박 토론을 이어갔다. 김형동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여당 간사다.

김형동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노란봉투법의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 직접 교섭 확대 조항을 지적하며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거 임대차3법이 만들어지면 임차인의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시장에서 힘 있는 집주인과 임대인만 좋아졌고 비용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됐다"며 "노란봉투법 통과 시 N차 하도급 노조 사용자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교섭하기 어렵고 결국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대해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를 무한히 넓히면 좋지만, 하청 조합원들은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것이 훨씬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 한다"며 "노란봉투법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동일노동 동일임금보다 노란봉투법을 우선적으로 하는지 보면 요즘 시중에서 유행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청구서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갈 명분을 주고 있다"며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대한민국이 못살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요청으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