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성장전략] 선도경제 전환 위해 기술 주도권 확보…15대 프로젝트 가동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번째)가 8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정부가 선진국을 쫒는 '추격경제'에서 선진국과 경쟁하는 '선도경제'로의 성장모델 전환을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강국에 진입했으나 기존의 추격형 성장모델로는 직면한 복합위기 속 저성장 고착화라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투자하고 빠른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 배경으로 포괄적인 접근보다 구체적인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투자-신속지원-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경제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3개의 축에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금융지원, 해외진출·입지지원, 규제개선을 총망라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단기간내 가시적 성과 창출"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에서는 SiC(실리콘카바이드)전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선정했다. SiC전력반도체는 실리콘 대비 전기소모와 발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부품으로 첨단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부품이나 현재 미국·스위스·독일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SiC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률을 현재 10%에서 20%까지 높이고 국내생산 비중도 5%에서 10%로 높여 글로벌 10위권 국가에 집인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LNG 화물창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LNG화물선 건조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분하고 있으나 선가의 5%에 해당하는 화물창 기술료를 프랑스 업체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의 트팩레코드를 확보해 국부유출을 막고 미래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초전도 응용 기술의 국가 브랜드화, 고방열 그래핀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차세대 특수탄소강 소재·부품 개발 및 인력양성 등이 첨단소재·부품 분야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는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와 전력망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탠덤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하고 분산형 전력망의 시범 사업을 통한 전국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계적으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은 초대형 풍력 터빈과 부유실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소용량 고압직류송전방식(HVDC)도 대용량 기술 개발을 위한 전력망 실증,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린수소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실증등을 추진해 초격차 생산기술을 확보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i-SMR(경수형)과 차세대 SMR(비경수형) 개발을 통해 다변화를 추진하고 부산, 창원 등에 공동 활용 장비를 구축하는 지역 파운드리 거점을 마련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기후 변화로 노지 농작물 생산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률도 높이기로 했다. 올 하반기 농업분야 AI 전환을 위한 전문협의체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혁신 선도지구 선정과 실증, 기술개발,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어업인구 감소 등 어획량 감소에 대비해 양식업 중심의 AI 기반 스마트 수산업 전환과 보급을 확대한다. 연내 융합연구단을 실설,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패키지 지원을 통해 보급률을 지난해 2.5%에서 2030년 1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예측을 위해 초고해상도 위성개발도 추진한다. 위성 개발의 경우 내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 2032년 다목적8호 위성 개발을 완료하고 이보다 앞선 올해부터 위성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해 2030년까지 기후예측모델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K-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AI 방이오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상업화를 가속화한다. 세계 최초의 산·학·연·병의 오픈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콘텐츠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수출 규모를 2022년 132억 달러에서 2030년 250억 달러로 확대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AI 활용률도 올해 13%에서 2027년 50%까지 끌어올린다. 

연내 체험·문화·관광·산업을 융합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연내 선정하고 글로벌 규제에 대응해 2030년까지 글로벌 화장품 수출 2강에 진입한다. K-식품도 컬쳐, 뷰티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해 지난해 1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2030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대 선도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을 활용해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AI 산업은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하며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대출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추격 경제하에 설계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선도경제로 전환하는 경제 대혁신을 성공하는 것이 (선도경제 도약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해 고성과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