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덤핑물품 수입 막고 불공정무역 대응한다…기재부, 반덤핑팀 신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미국의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등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세제실 내에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건에 불과했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2~2023년 5건, 2024년 6건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8건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7건이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등에 나선다. 또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한다.

기재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