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비자금 환수 가시화" 독립몰수제 연내 도입 탄력받나

박균택 의원, 국가폭력범죄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 간담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박균택 의원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가 이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의 불법 재산을 수십 년이 지나서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돌아보며, 제도적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독립몰수제'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 수익으로 확인되면 별도 절차를 거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 재산을 환수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 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채택 중이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간담회는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독립몰수제 도입, 국가 폭력 범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균택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사망·공소시효로 환수가 어렵다"며 "상속·증여 시 제3자가 범죄 재산임을 알았는지 입증해야 해 실질적 환수가 힘들다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국제형사과의 전성환 검사는 "올해 업무계획에 독립몰수제 추진을 명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의 주요 추진 사항 중 하나라 법무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폭력 범죄 외에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독립몰수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법무부 담당자로서 입법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