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인 금리인하 힘들어"…한은, '오지랖' 비판 정면반박

[표=한국은행]

“어? 한국은행은 금리나 물가 조절하는 기관 아니야? 구조개혁은 정부나 국회가 할 일 아닌가?”

한은은 6일 자체 블로그에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라는 게시글을 게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구조개혁 없이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악화할 경우 금리 조정이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돌봄서비스, 농산물 수입, 입시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오지랖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창용 한은 총재를 향해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자숙하고 본래 한은의 역할에 충실하게 관리를 잘하라"고 공개 비판한 지 약 두 달 만에 나온 글이다. 

구조개혁 시리즈 보고서 중 하나인 저출산 보고서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던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구조개혁은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정책은 제약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인도 실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실질금리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미 1991년 이후 고령화 추세로 실질금리가 약 1.4%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황 실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은퇴 인구가 늘고 경제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며 그에 따라 금리는 구조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게 된다"며 "예대마진이 줄고, 대출 수요도 감소하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된다"고 말했다.

낮아진 실질금리는 통화정책 운용의 여력을 축소시킨다. 조금만 내려도 제로금리 하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은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든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부담이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복지 재정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정부 재정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연금, 건강보험 등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다. 

황 실장은 "구조개혁은 경제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고, 그 근육이 있어야 금리라는 도구도 힘을 낼 수 있다"며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하고,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좁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