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정책펀드 투자 유도…위험계수 완화 검토

SOC처럼 정책펀드도 '낮은 계수' 적용 추진

킥스체계에서도 실질 완화…"손실 회피 중심 문화 벗어나야"

[사진=챗GPT]

정부가 보험사의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은행권에 집중된 '생산적 금융' 기조를 보험사로 확대하려는 조치다. 신규 자금이 혁신 산업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열렸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정책펀드나 장기투자 분야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험계수는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사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지표다. 계수가 높을수록 요구 자본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투자 유인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채는 위험계수가 0%로 자본 부담이 없지만 부동산PF 대출은 최대 12.7%, 주식은 최대 49%의 계수가 적용된다.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위험계수가 높을수록 자본 건전성 지표에는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정부는 과거에도 민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해 보험사 자금을 유도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책펀드 투자에 유사한 방식을 적용해 자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EU) 역시 보험사의 정책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회계 기준과 자본적정성 체계에서도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위험자산에 대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위험계수가 낮아지면 동일 자산에 투자해도 요구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되는 직접 효과가 발생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보험사의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기 부채를 안고 있는 보험사 특성상 만기가 20년 이상인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험권 전체 운용자산은 1200조원 규모로 규제 완화 시 조(兆) 단위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는 제도 유인만으로 실제 자금이 움직이긴 어렵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실제로 보험사 내 운용 평가는 '손실 회피' 여부에 무게를 둘 때가 많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투자 여력은 제도로 생길 수 있지만 실제 투자 판단은 조직 평가와 책임 구조에 좌우된다"며 "성과 기준이 손실 회피 중심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바뀌고 조직 문화도 함께 전환돼야 제도 효과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