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반응 엇갈려…"부자 감세 정상화" VS "경제 폭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은 87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마저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는 이런 무모한 조세 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보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상화가 아닌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가렴주구이자 경제 폭정”이라고 혹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황금알 낳는 거위인 기업의 배를 가르는 세제 개편이 정상이냐”며 “이재명 정부만 기업을 쥐어짜고 투자 의지를 꺾는 반기업 역주행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와 증권거래세율 환원, 감액배당 과세 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했지만, 이번 발표는 ‘증시 급랭 3종 세트’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면 개미 투자자만 줄도산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세제 후퇴를 멈추고 기업과 국민을 살리는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을 옥죄는 세제 폭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며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15%에서 0.20%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세금 부담을 낮추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