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공공주택 확대' 속도전.... LH, 사업구조 전환 박차

[그래픽=아주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LH의 역할 확대가 예상되면서다. 이 대통령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H 개혁을 공언한 만큼 조만간 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김윤덕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장관으로 취임하면 본격적인 LH 개편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공공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 “LH 조직 분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보다는 기존 기능의 효율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기능 강화 등 공공성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개혁 방향이 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공급까지 LH가 담당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의 '택지 조성 후 민간 매각' 구조를 지적하며 LH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공공사업자가 직접 임대주택을 짓고, 토지 소유권을 제외한 건물 임대료만 저렴한 금액에 공급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LH 개혁 방향 역시 택지를 조성해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행사로 나서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21년 땅 투기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감축을 해 왔던 LH가 최근 정원을 소폭 늘린 것도 사업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최근 이사회에서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수시증원 결과 통보에 따른 정원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원을 현행 8760명에서 8805명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LH의 재무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 구조를 전환할 경우 오히려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H는 그간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해왔다. 대규모 택지를 매입해 이를 건설사들에 팔아 수익을 거두는 소위 '교차보전'으로 불리는 방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가 2013∼2022년까지 10년간 매각한 택지는 여의도 14배 면적, 78조 원 규모다. 하지만 LH의 작년 말 기준 부채는 160조1055억원, 부채비율은 217.7%에 달한다. 

문제는 공공개발을 확대할수록 손실이 커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LH가 공공임대주택사업 유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 규모는 2019년 1조2883억원에서 2023년 2조2565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구조를 단기간에 개편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접근과 함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과거 LH 개혁이 무위에 그친 가장 큰 원인이 이러한 사업 구조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업 구조를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바꾸기에는 막대한 부채와 손실 문제 등이 엮여 있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수익성 확보와 사업 구조 개편을 장기적으로 보고 개편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