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약속한 李 정부…노동계 '신속 입법' Vs 경영계 '속도 조절'

22대 국회서 노조법 개정안 12개 계류

임기 내 완수 방침에도 노동계는 반발

경영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 접근必"

5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가 임금체불 대책 등을 촉구하는 총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2025.7.5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민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정부 체제가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기대감이 들끓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관련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파업권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대립은 수년째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어 다음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부와 국정위,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을 우선 과제로 두고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며 상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에게 47억 원의 손배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이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것이 시초다.

그간 민주당 등 진보 정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 확대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제한, 손해배상액의 제한 등이다. 매해 기업 단위를 가리지 않고 노조 파업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업 측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기할 수 있는 수백 억 이상의 대규모 손배 청구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되는 전철을 밟았다.

당정은 노란봉투법에 명확한 추진 의지를 밝힌 상태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5월 개원한 22대 국회 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은 12개에 달한다. 국정위에서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에도 속하는 만큼, 노동 및 경제계, 소관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초기 내각에 발탁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노조법 2·3조는 꼭 개정돼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라며 "예컨대 거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투쟁해도, 실질적 지배력은 원청에 있는데 형식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불법이 된다"고 임기 내 완수 방침을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이 국내 경제 둔화와 기업 상황을 고려해 입법 시기를 8월 이후로 미루자 노동계에선 불만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전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경영계는 새 정부의 무리한 정책 드라이브는 기업 투자와 고용 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김 장관이) 노조법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인공지능(AI)이 많이 도입되면 노동이나 경영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노동 환경에 대한 프레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