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YK-사내변호사회,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 진단 공동 세미나

이정식 전 장관, 박두용·이상희 교수 주제 발표...21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서 개최

[사진=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아 법무법인 YK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오는 21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단 기준, 중처법 제도 개선,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 분야 전반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YK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 및 준법경영 실무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각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발표자들이 참여해 기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1세션에서는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 실무, 향후 개정 및 입법 방향을 짚는다.

2세션은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사 협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도 변화의 배경과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 차원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3세션에서는 이상희 중앙대학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대응’을 발표한다. 일본 아사히 방송 사례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전망·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인선 중대재해센터장은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내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