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큰 장' 예고…동태 살피는 정치권·금융권

민병덕·안도걸·강준현 의원, 관련 법안 발의했거나 준비 中

美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논의 급물살…금융권도 눈치싸움

[사진=챗GPT]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되자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금융권에서도 상표권 출원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안도걸·강준현 의원 등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관련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민 의원은 지난 22일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금융 G2 전략’을 주제로 직접 발표에 나섰고, 23일에는 안 의원이 같은 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화폐에 맞춰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개당 가치가 1원으로 고정된다. 실제 화폐보다 결제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없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각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자국 통화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뤄지면 발행·유통 등 다양한 기업들이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결정된 바 없어 금융사들도 서로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들은 출발 총성이 울리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은행·카드·핀테크 등 금융사들은 앞다퉈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태스크 포스(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지급결제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므로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은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어떤 형태로 시장이 조성될지 알 수 없어 상표권 선점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