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제 역할하나…국가AI위원회 실효성 제고 '속도'

과기정통부, 국가AI위원회 관련 법안 일부 개정

2기 위원회 성공 위해서는 방향성 설정도 병행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범부처 AI 전략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잡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부처 간 정책 조율, 사업 이행 점검, 데이터 활용 전략 등이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된다. 부위원장은 상근직을 포함해 최대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정부 부처도 기존 7곳에서 12곳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출범한 1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1기 위원회는 12·3 계엄 사태 등 정국이 얼어붙으며 논의 동력을 잃었고, 때문에 AI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수행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기 기술·혁신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각 부처 정책을 확인하고 들었으나 대외적인 상황이 겹치며 위원회의 권한이 불분명해졌다"며 "내부적으로도 운영위원회를 준비하려고 노력했으나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 정책 조율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2기 위원회 인선은 대통령실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과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구조로 위원회를 재편하겠다"며 "위원회 위원도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기 위원들은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1기 부위원장을 맡았던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기술 중심의 AI만 다룰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데 위원회가 기여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특히 인프라 중심의 접근 방식에 "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만으로 부족하다"며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고 큰 변화에 걸맞는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현재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AI 수석 등 핵심 자리에 AI 현장을 잘 아는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다"며 "2기 위원회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조율하고 실질적 영향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