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국회 방문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관련 경북도 요구 사항 건의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보상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및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보상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및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산불대책특위 위원들은 이날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도민 보상 및 재건을 위해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만희, 김형동, 임종득, 이달희 특위 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중앙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경북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특위 차원에서 건의할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산불대책특위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경북도의 특성을 고려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민간 투자 기반 확보, 산림경영특구 지정으로 공동임업경영 체제로 전환, 도지사에 일정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을 중점 건의 사항으로 설정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지역이 신속하게 재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북이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인 만큼 경북도의회가 건의한 사항들이 실제 조문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법안심사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이 특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특별법은 피해 지역에 대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재건, 산업 회복, 임업의 구조 전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 경북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제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