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16일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 완수 시점을 추석으로 두되, "유예 기간을 1년 정도로 둬야 한다"는 뜻에 공감대를 모았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S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표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9월 말에 통과되면 유예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정 후보 질문에 "법안에는 1년 정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본회의에서 수정 제안이 별도로 없다면 1년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후보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검찰 출신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검찰 개혁이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 1년 정도로 필요하다고 한다.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니 10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화답했다.
둘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박 후보는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며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부서인 중수청을 만들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단만 내리면 8월 달, 9월 달에도 가능하다"며 당론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 역시 "저와 100% 일치된 의견"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에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대한민국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대부분을 경찰이 갖고 있고 검찰은 대부분 기소만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 중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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