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도는 국정기획위…"조직개편 초안, 대통령실과 큰틀 합의"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 조율 막바지…기재부·검찰·기후부 등 쟁점

이한주 "신속추진과제 16개 정부와 협의 중…정책추진 속도 낼 것"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5.7.13 [공동취재]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했으며, 신속추진과제 16개를 선정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 활동 기간 동안에는 과제별 이행계획을 다듬고, 국민 제안을 최종안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께 1차 초안을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가다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활동 기간인 60일의 절반가량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논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이 국정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다.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기획재정부나 검찰 개혁이 중심이 돼있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몇 가지 안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정기획위 측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통령실과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시 국가의 수사역량을 온전히 보존할 방법, 기후에너지 부처 신설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선 후속 조치들이 양측에서 검토하는 바가 있다"며 "신속추진 과제의 경우 16개 정도로 추려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개편 관련해 기본 원칙과 방향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 대응 등 두 가지"라며 "기재부와 검찰은 전자, 기후에너지부는 후자의 내용이다. 특히 검찰 부분은 당에서도 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고 대통령실도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과제는 지난주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1차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국정과제 선정은 국정기획위 6개 분과에서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큰 틀의 국정 목표와 목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과제 이행을 위한 실천 과제를 선정해 재정 계획을 검토하는 수순이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123개 플러스 알파'로 정리해둔 상태며, 하위 실천과제는 총 650여 개가 제출됐다. 이를 분과별로 압축해 최종적으로 550개 수준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필요한 재원·입법·조직 신설과 관련한 1차 검토는 마쳤다. 다음 주부터는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국정과제 개수를) 과거 민주정부가 해온 100개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 박 위원은 "과거 유신 시대 전에 있었던 '국민발안제' 등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며 감사원 기능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향후 국정과제와 이행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준비할 때까지 더 준비해야 한다"며 "모두의 광장 온라인플랫폼과 버스 운영에 많은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더 정리하고 녹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