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주차 맞은 국정기획위…정부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조직 개편 TF 1차 회의 실시

권력 분산 등 李 공약 우선 검토

검찰·기재부 등 통합·축소 가능성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뒷받침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대적인 조직 개편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천명해 온 만큼, 향후 두 달간 태스크포스(TF)를 중점적으로 가동해 부처 통합·신설 등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부조직 개편 TF 1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과 각 분과, 각 부처에서의 조직 개편 수요에 대해 취합했다"며 "우선적으로 좀 정리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속도를 좀 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과제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 여당과의 사전 협의나 논의 과정들을 상임위별로 잘 거쳐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회의에서 있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팀장을 맡는 정부조직 개편 TF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검찰·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추가 업무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정위가 즉각 속도전에 나선 것도 현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 문제와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정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국면부터 전임인 윤석열 정부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강하게 질타해 온 만큼, 이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개편안 마련을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당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기획재정부 기능 재편 △검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분리한 뒤 금융감독원과 통합 운영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띄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들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이제 막 논의가 착수됐기 때문에 아직 우선 과제와 장기 과제로 구분하는 건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조직 개편 수요에 대해 1차적으로 정리를 했다"며 "시민사회, 언론, 전문가, 부처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요구되고 있는 조직 개편 수요도 별도 정리를 한 상태다.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이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