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포 30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부산-울산 광역철도도 통과

국가장학금 사회이동성 개선 기여…"저소득층 지원 늘려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일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 숙원 사업으로 꼽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또 경남 지역 숙원 사업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역시 예타 문턱을 넘어 신속 추진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교통 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출퇴근 시 혼잡을 낮추고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노포역에서 양산을 거쳐 KTX 울산역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정부는 부산·양산·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등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퇴계원IC부터 판교JCT 구간까지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제1순환선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조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가장학금 사업군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국가장학금 사업군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노동시장 성과 제고와 사회이동성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학금 지원규모 증가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실부담액·실부담률 등 대학등록금 부담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구간에서 지난해 실부담률이 12.2%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저소득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소득구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하후상박형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2035년 기준까지 현행 제도 대비 약 5000억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지원 사업군에 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각 사업마다 별도 선정절차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보다 통합적·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에 근거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임 차관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과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