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소부터 무혐의까지'…화우, 실적으로 입증한 중대재해 대응력

약 50명 전문가 조직 가동…외부 안전전문가와 비상대응 연계

화우 중대재해CPR 센터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모습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가장 이른 시기에 구축한 로펌 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1월 '중대재해CPR(Corporate Preparedness Review)센터'를 출범시키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법률검토뿐 아니라 사고 예방, 수사 대응, 재발 방지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쌓아 왔다.

센터는 노동·형사·건설·기업자문 분야 변호사를 비롯해 노무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고용노동부 출신 안전보건 전문가 등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재해 전 과정에 대해 원스톱 자문을 제공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외부 안전전문가와 연계한 '중대재해비상대응팀'을 통해 현장 대응에 나선다. 현장 파악, 조사 대응,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외부와 함께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된 주요 사건에서 성과를 내며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사건으로 주목 받았던 두성산업 사건을 수임한 데 이어 2022년 10월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며 제도적 논의에도 참여했다. 이후 CJ대한통운, 한국철도공사 사건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농협네트웍스 사건에서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화우 중대재해팀을 이끄는 홍성 변호사 등은 산업재해 사고 대응과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맡고 있다. 올해 다수 기업의 중대재해 사고대응을 수행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법조계에서 받는다.

대표 사례는 C건설사의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발생한 사망 사고다. 이 사건에서 화우는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해 대표이사와 법인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올해 중대재해 사건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결정으로 꼽히는 사례다.

이외에도 H공사, D건설사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고, H사·L사 등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자문도 상시 제공하고 있다. 기업 대상 강의, 교육 등 대외 활동도 병행하며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홍 변호사는 "성실한 업무수행과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