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직무정지…해임심판 심리 돌입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직무정지

패통탄 총리, 문화부 장관으로 내각 남아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1일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며,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7월 1일부터 피청구인의 총리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36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제출한 해임 청원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전 총리이자 현 상원의장인 훈 센과의 통화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비난한 것이 헌법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해임 심판을 청구했다.
 
문제의 통화는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이 고조되던 지난 6월 15일 이뤄졌으며,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군부와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통화 내용이 유출되자 패통탄 총리는 “협상 전략의 일부”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연립정부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연정 탈퇴를 선언했고 수천명이 참여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리는 등 정치적 위기가 심화했다.
 
이번 사태로 패통탄 총리의 지지 기반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성인 25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 3월 30.9%에서 9.2%로 급락했다. 정치권에선 조만간 야권 주도로 불신임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패통탄 총리는 총리 직무는 정지됐지만 국왕의 재가를 받은 내각 개편안에 따라 문화부 장관으로 내각에 남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