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북한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

“그동안 실패해 온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WJ 헤니건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헤니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미국이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외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테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달 24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동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북아 안보를 훼손하는 전략적 오판이 될 수 있다.
 
먼저 핵 동결은 결코 비핵화를 대체할 수 없다. 북한은 과거에도 수차례 ‘핵 동결’과 ‘핵 동결 위반’을 반복해 왔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2년 2·29 합의 등에서 북한은 동결 또는 핵활동 중단을 약속했지만 매번 이를 어기고 핵 개발을 지속했다.
 
핵 동결은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성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동결 이후 북한은 이를 정치적, 군사적 지렛대로 활용 가능하다. 유사 시 핵 인질 외교를 재개할 여지를 남긴다. 여기에 폐쇄적인 체제인 북한에 대한 동결 수준의 검증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순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근간을 흔드는 파장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또 헤니건은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 대통령들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법을 취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쳐왔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광기”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오히려 북한에 해당되는 말이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을 통해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낡은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금 필요한 것은 실체 없는 동결 협상이 아니다. 북한 정권이 핵 포기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7일 공개석상에서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해야 한다.
 
전술적으로 일시적인 완화 조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다면 그 순간부터 협상력은 북한이 쥐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광기’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고수하되 외교적 유연성과 단계적 보상 체계, 군사적 억지력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단호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사진=조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