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5조 추경 심사 돌입..."내달 3일 처리" Vs "일방적"

'민생회복 소비쿠폰' 10.3조 두고 공방도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려면, 오는 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당의 '추경 속도전'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예결위원장도 일방적으로 선출하고, 회의 일정도 '통보식'이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넘어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라고 회의 초반부터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틀 동안 질의할 상대는 있나"라며 "시간 끌기 외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시간 끌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예결위는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30일 하루 진행하고, 1일 예산소위원회, 3일 추경안을 심사·의결하는 내용의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한 바 있다.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을 처리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중이 포함된 것이다. 

한병도 신임 예결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번 추경은) 내달 3일에 처리하고 4일까지 추진을 해야 한다"며 "민생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5만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비수도권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최대 55만원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반대 의사도 확실히 했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는 2차 추경에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증진시키고자 약 10조3000억원을 소비쿠폰에 배정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사례를 보면, 실제로 소비 진작 및 지역 활성화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