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댐방류, 국민생명 직결…사전 통보 요청"

의사 전달 통로 없어 언론 브리핑으로 요청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에서 임진강 상류 물이 방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접경지역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며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후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언론브리핑 방식을 통해 북한에 의사를 전달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했을 뿐 그 후로는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