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숙원 '호남고속도로 광산~동광주IC 도로확장' 물 건너가나

상습 정체구간 ...광주시 "공사비 50% 부담 너무 커 정부가 전담해야"

 

호남고속도 광산IC~동광주IC 구간 지도. [사진=광주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호남고속도로 광주시내 구간 8차로 확장공사'가 예산 문제로 또다시 늦어지게 됐다.
 
광주시와 국가가 공사비 50%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광주시가 돈을 내놓지 않자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 때문에 사업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의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광산IC까지 11km로 많은 광주시민들이 이 구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 교통이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이다.
 
평일 오후 3~4시부터 7시까지 시속 2~30km, 주말과 휴일에는 새벽과 저녁을 빼고 하루 종일 자동차들이 거북이 걸음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20년 전부터 현재 4차로를 8차로로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광주시장 선거나 광주 북구청장 선거 때마다 시민 숙원사업으로 공약에 등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이 구간은 지난 1973년 2차로로 개통되고 1986년 4차로로 확장됐다.

현재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14만대로 6차로 확장 기준인 5만2000대를 3배 정도다.
 
광주시는 2011년 국토교통부에 확장을 건의해 2013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763억원 규모의 도로확장 사업이 확정됐다.
 
사업비는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방음시설 등 146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되고 물가가 올라 8차로 확장공사비가 5년간 8000억원으로 늘었다.
예정된 올해 공사비는 367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 때문이다.
 
광주시가 올해 사업을 위해 확보해 둔 시비 67억 원을 쓰지 않자 정부는 광주시에 사업 의지가 없다고 보고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광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하려면 광주시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광주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전액 국비로 하자고 말한 것은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공사비를 절반씩 내기로 한 약속을 뒤집어 정부가 비용 전부를 감당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사례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올해 사업 추진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설계 용역비 일부를 광주시가 집행해 줘야 한국도로공사가 다음 단계 착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광주시 행정을 비판했다.
 
한편 현재 시공사는 현장사무소를 철거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사무소 운영비와 설계용역비 등 광주시가 분담해야 할 비용 약 100억 원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