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만 경제부, 中 화웨이・SMIC 수출관리 리스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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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国際貿易署)는 전략첨단제품 수출과 관련한 ‘실체관리리스트’를 갱신,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華為技術)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SMIC(中芯国際集成電路製造) 등 총 601개 기업·단체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치는 무기확산 방지와 국가안보 확보를 위한 것이며, 대상에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미얀마 소재 기업·단체도 포함됐다.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화웨이와 SMIC 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 여러 곳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리스트에 지정된 상대방에게 전략첨단제품을 수출하려면 국제무역서의 사전 허가가 필수이며, 무허가 수출은 금지된다. 대만 세관도 무허가 수출 적발에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언론은 지난 4월 중순,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생산한 반도체가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대상인 화웨이의 인공지능(AI) 서버에 탑재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TSMC에 10억 달러(약 1443억 엔)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대만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보조를 맞출지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화웨이와 SMIC가 AI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설비나 기술, 소재 등을 대만에서 조달하는 데 일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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