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 진작에 15.2조원, 민생 안정에 5조원, 세입경정에 10.3조원으로 구성되며 재원은 일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핵심 사업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으로 총 1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1차 지급에선 소득별로 15만~40만원,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10만원,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2만원이 추가 지급한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장기채권을 저가에 인수·정리하고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해 1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2차 추경은 경기 회복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은 체감도 높은 직접지원 방식으로 내수를 빠르게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계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및 문화·숙박 할인쿠폰 등은 효능감 있는 소비 유도 수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부채 탕감과 새출발기금 확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도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19조8000억원의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증가 우려를 피할 수 없다.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대규모 추경의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치적 논란 가능성도 사전에 점검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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