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생부터 고경력자까지 이공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공계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초등학생부터 고경력자까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관련 법 규정을 마련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초중생들이 수학, 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 기술·융합 분야 인재 양성 근거,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 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도 포함된다.

박사 후 연구원인 '포닥'에 대해서는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연구 기관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 이 지침은 채용,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 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해 제작된다. 

뛰어난 연구 역량과 왕성한 연구 의욕을 가지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아울러 안정적 R&D 예산 확대,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